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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관세환급 23.01.06]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기간 연장 안내(23.1.1)
작성자:
관리자
조회:
3700
등록일:
2023-01-10
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 제14조 개정으로 환급신청기한이
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ㅇ 변경내용: 환급신청 기간
- 변경 전)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
- 변경 후)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
※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
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환급 신청 분에 대해서도 적용(2021.1.1 수출신고수리분부터 적용)
ㅇ 시행일자: 2023. 1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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