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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수출 260306] 중동지역 정세 악화에 따른 수출신고 정정·취하시 오류점수 부과 면제 안내
작성자:
관리자
조회:
724
등록일:
2026-03-19
중동지역 정세 악화에 따른 수출신고 정정·취하시 오류점수 부과 면제 안내
ㅇ 최근 중동지역 정세 악화로 인해 항공·해상 운송결항 및 지연, 계약변경·해제 등 외부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수출신고 정정·취하시 오류점수 발생이 예상됩니다.
ㅇ 이에 위와 같은 중동 지역 정세 변화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.
가. 적용대상 : 중동지역 정세 변화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예: 중동 지역 무력 충돌로 인한 항공·해상 운송 결항 및 지연, 계약변경·해제 등
나. 처리기준 : 정정·취하 신청 시 귀책사유가 'Z.기타'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승인 처리
ㅇ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귀책사유를 'Z.기타'로 정정·취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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